134억 기아차 취업사기 편취

 

♣신생아 변기에 버려 살해한 20대 부부, 2심서 ‘집행 유예’ ▷▷32차례 반성문

▶친모, 친부와 공모해 경기도 야산에 시신 유기

-1심서 실형 선고 ▷▷ “아기 죽어가는 것 방관” “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으로 범행”

-피고인들 “형량 너무 무겁다”며 항소, 32차례 반성문 ▷▷ 2심서 ‘집행 유예’

-2심 재판부 “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.”며 감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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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제2n번방 10대 운영자(로리대장 태범) ▷▷ 소년법상 최고형 확정

▶‘양형 부당’ 항소하며 반성문 133차례 제출했지만 전부 기각됨!

-‘로리대장태범’이라는 아이디 활동하며 여중생 등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* 배포

-대법원에서 장기 10년 * 단기 5년 징역형 확정,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.

 

♠소년법은 징역형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, 단기형을 복역하면 교정당국 평가로 조기 출소 여부가 판단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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