♣‘배달원 다리 절단’ 만취운전자 실형

지난해 11, 인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역주행하면서 20대 오토바이 배달원 중상 왼쪽 다리 절단 * 신장 절제 수술

▷▷피고인 차량 멈추지 못한 것 도주 상황 아냐” “(술에 취해)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주장

▷▷사고를 인식한 듯 욕설하고, 운전자 아닌 척, 100m 가량 도망가다 타이어 구멍 나 멈춤

▷▷검찰, “사실 상 사망 사건” (징역 9)

▷▷재판부, “3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 범행” “도주 인정된다” “피해자와의 합의 고려” (징역 4) 선고

 

#만취역주행으로배달원다리절단시키고징역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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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‘무허가 유흥주점’ 단속 뜨자 옥상으로 도망간 손님들

▶그제 아침 서울 서초구, “불법 영업첩보 입수해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뜨자 건물 옥상으로 도망간 손님들 오도 가도 못해

▷▷비밀 통로에 숨어 있다 적발된 종업원

▷▷유흥주점 손님 * 종업원 등 34명 적발

▷▷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으나 사실상 유흥주점

▷▷16개 중 15개 사용 거리두기 4단계 무색, 10개 설치하고 여성종업원 고용 단속 강화되자 꼼수 영업

강남 유흥주점 2133명 적발 조치 방역 수칙 위반 손님 벌금 300만 원

 

#무허가유흥주점덮치자옥상도주 #방역수칙위반손님벌금3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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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혐의 인터넷 방송 BJ 땡초, 실형

지난 1, 지적장애 320대 여성 상대로 시청자 만류에도 강제 벗방시키고 별풍선 받아

▷▷해당 BJ, “사랑하는 사이” “동의했다방송 인증샷까지 올려

▷▷피해 여성, “남자친구 처벌 원하지 않아

▷▷재판부, “위력을 이용해 간음 죄질 불량”(징역 4), (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) (취업제한명령) 선고

 

#지적장애여성성추행한BJ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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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직장동료에게 사기도박한 도박꾼들

지난해 1화투 표시목 * 특수렌즈이용해 직장동료 상대로 사기도박 범행

▷▷4차례 섰다사기도박 일당, 5천만 원 편취

▷▷피해자, 물증 확보 위해 촬영 * 녹음장비 마련 증거 인멸하려는 피고인들과 몸싸움

▷▷재판부, 도박꾼들에 대해 사기혐의(징역 6개월, 집행유예 2) 선고

 

#직장동료에게사기도박한도박꾼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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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20년 전 성폭행 당한 피해자, 손해배상

초등학생 때 테니스 코치로부터 성폭행 당한 피해자, 20165월 테니스대회서 가해자와 재회

▷▷성폭력 피해 당시 보복 두려워 저항 못해

▷▷가해자 만난 충격에 두통 * 수면장애 겪어 2016외상후스트레스장애진단

▷▷증거 확보해 가해자 고소 징역 10년 확정

▷▷재판부, “손해 현실화된 2016년부터 성범죄 손해배상 시효 시작해, 손해배상청구권 인정된다” (배상금 1억 원) 선고

 

#20년전성폭행손해배상받을까 #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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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‘고(故) 권대희 사건’ 5년 만에 법원 첫 판단

2016년 성형수술 도중 사망한 고(故) 권대희 씨

▷▷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져 49일 만에 사망

▷▷병원장, 당시 수술 3개 동시에 진행, CCTV에 신입의사의 유령 수술 장면 담겨

▷▷출혈 환자 두고 화장 고치고 휴대전화 사용

▷▷간호조무사가 혼자 30분간 수술 부위 지혈

▷▷유족, “그들은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

▷▷검찰, “컨베이어벨트 조립품처럼 수술” “인간다움 상실된 수술의료진 전원에 중형 구형

▷▷1심 법원,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, “공장식 수술 라인 돌리느라 치료 골든타임 놓쳐병원장에 (징역 3, 벌금 500만 원) 선고

 

#수술실사망성형외과의사1심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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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마약에 취해 역주행 사고 일으킨 운전자

지난 1월 서울, 중앙선 넘어 역주행하다 택시 운전자 사망사고 낸 30

▷▷법원, (징역 5) 선고

 

#술마약취해역주행사망사고일으킨운전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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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‘지옥의 사육장’에 수십마리 개들 폭염 속 방치돼

경북 구미 텃밭 한가운데 뜬장안에 갇힌 개들

▷▷견주, “유기견들을 모아 보호해왔다주장

▷▷동물보호단체, “방치한 것 역시 동물학대

 

#지옥의사육장폭염속방치된수십마리개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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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가출청소년 모아 도둑질 시킨 어른들

지난 7월 경기도 금은방 * 인형뽑기방 턴 일당 8명 검거

 

#가출청소년에게도둑질시킨어른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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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달리는 차 위에 매달려 위험한 질주

▶엿새 전 경기도 시흥, 달리는 차 위에 매달려 질주

▷▷차 위로 몸 내밀면 (도로교통법) 위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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