♣‘배달원 다리 절단’ 만취운전자 실형
▶지난해 11월, 인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역주행하면서 20대 오토바이 배달원 중상 … 왼쪽 다리 절단 * 신장 절제 수술
▷▷피고인 “차량 멈추지 못한 것 … 도주 상황 아냐” “(술에 취해)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” 주장
▷▷사고를 인식한 듯 욕설하고, 운전자 아닌 척, 100m 가량 도망가다 타이어 구멍 나 멈춤
▷▷검찰, “사실 상 사망 사건” (징역 9년)
▷▷재판부, “3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 범행” “도주 인정된다” “피해자와의 합의 고려” (징역 4년) 선고
#만취역주행으로배달원다리절단시키고징역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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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‘무허가 유흥주점’ 단속 뜨자 옥상으로 도망간 손님들
▶그제 아침 서울 서초구, “불법 영업” 첩보 입수해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뜨자 건물 옥상으로 도망간 손님들 … 오도 가도 못해
▷▷비밀 통로에 숨어 있다 적발된 종업원
▷▷유흥주점 손님 * 종업원 등 34명 적발
▷▷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으나 사실상 유흥주점
▷▷방 16개 중 15개 사용 거리두기 4단계 무색, 룸 10개 설치하고 여성종업원 고용 … 단속 강화되자 꼼수 영업
※강남 유흥주점 2곳 133명 적발 조치 … 방역 수칙 위반 손님 벌금 300만 원
#무허가유흥주점덮치자옥상도주 #방역수칙위반손님벌금3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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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혐의 인터넷 방송 BJ 땡초, 실형
▶지난 1월, 지적장애 3급 20대 여성 상대로 시청자 만류에도 강제 ‘벗방’시키고 별풍선 받아
▷▷해당 BJ, “사랑하는 사이” “동의했다” … 방송 인증샷까지 올려
▷▷피해 여성, “남자친구 … 처벌 원하지 않아”
▷▷재판부, “위력을 이용해 간음 … 죄질 불량”(징역 4년), (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) (취업제한명령) 선고
#지적장애여성성추행한BJ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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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직장동료에게 사기도박한 도박꾼들
▶지난해 1월 ‘화투 표시목 * 특수렌즈’ 이용해 직장동료 상대로 사기도박 범행
▷▷총 4차례 ‘섰다’ 사기도박 일당, 약 5천만 원 편취
▷▷피해자, 물증 확보 위해 촬영 * 녹음장비 마련 … 증거 인멸하려는 피고인들과 몸싸움
▷▷재판부, 도박꾼들에 대해 ‘사기혐의’로 (징역 6개월, 집행유예 2년) 선고
#직장동료에게사기도박한도박꾼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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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20년 전 성폭행 당한 피해자, 손해배상
▶초등학생 때 테니스 코치로부터 성폭행 당한 피해자, 2016년 5월 테니스대회서 가해자와 재회
▷▷성폭력 피해 당시 보복 두려워 저항 못해
▷▷가해자 만난 충격에 두통 * 수면장애 겪어 … 2016년 ‘외상후스트레스장애’ 진단
▷▷증거 확보해 가해자 고소 … 징역 10년 확정
▷▷재판부, “손해 현실화된 2016년부터 성범죄 손해배상 시효 시작해, 손해배상청구권 인정된다” (배상금 1억 원) 선고
#20년전성폭행손해배상받을까 #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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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‘고(故) 권대희 사건’ 5년 만에 법원 첫 판단
▶2016년 성형수술 도중 사망한 고(故) 권대희 씨
▷▷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져 49일 만에 사망
▷▷병원장, 당시 수술 3개 동시에 진행, CCTV에 신입의사의 유령 수술 장면 담겨
▷▷출혈 환자 두고 화장 고치고 휴대전화 사용
▷▷간호조무사가 혼자 30분간 수술 부위 지혈
▷▷유족, “그들은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”
▷▷검찰, “컨베이어벨트 조립품처럼 수술” “인간다움 상실된 수술” … 의료진 전원에 중형 구형
▷▷1심 법원,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, “공장식 수술 라인 돌리느라 치료 골든타임 놓쳐” … 병원장에 (징역 3년, 벌금 500만 원) 선고
#수술실사망성형외과의사1심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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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술*마약에 취해 역주행 사고 일으킨 운전자
▶지난 1월 서울, 중앙선 넘어 역주행하다 택시 운전자 사망사고 낸 30대
▷▷법원, (징역 5년) 선고
#술마약취해역주행사망사고일으킨운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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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‘지옥의 사육장’에 수십마리 개들 폭염 속 방치돼
▶경북 구미 텃밭 한가운데 ‘뜬장’ 안에 갇힌 개들
▷▷견주, “유기견들을 모아 보호해왔다” 주장
▷▷동물보호단체, “방치한 것 역시 동물학대”
#지옥의사육장폭염속방치된수십마리개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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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가출청소년 모아 도둑질 시킨 어른들
▶지난 7월 경기도 금은방 * 인형뽑기방 턴 일당 8명 검거
#가출청소년에게도둑질시킨어른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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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달리는 차 위에 매달려 위험한 질주
▶엿새 전 경기도 시흥, 달리는 차 위에 매달려 질주
▷▷차 위로 몸 내밀면 (도로교통법) 위반
#달리는차위에매달려위험한질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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