♣故 김민식 군의 부모에 대해 ‘명예훼손’한 유튜버 실형
▶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한 김민식 군의 부모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한 11만 구독, 유명 유튜버
▷▷재판부, “유튜브 이용해 허위 사실 반복적으로 퍼트려” “자유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” … 징역 2년 선고, 법정 구속
(유튜버, “민식이 엄마, 학폭사건 가해자에 불륜까지 ” 허위 주장)
▷▷유튜버, “민식이법 시행된 것에 불만 품고” 범행 / 지난해 3월, 세월호 유가족 모욕하기도 … “상대방 모욕감 느껴도 상관 없어” “반성의 감정 들지 않는다” 주장
#고김민식부모명예훼손유튜버실형 #허위사실유포한11만구독유튜버징역2년
#민식이법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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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그제,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차량 666대 ‘불벼락’
▶지하 2층 주차장, ‘출장 세차’ 차량에서 불길 … 세차업체 직원, “담뱃불 붙이다 펑”
▷▷경찰, “차량 내 스팀세차기에서 가스가 샜는지 … 등 화재 원인 조사 중”
▷▷세차업체 직원 화상, 연기 마신 주민 병원 치료
▷▷주민 70여 명 대피에 아파트 단수까지
▷▷차량 안의 ‘스팀기’ 연료는 LPG / 고온 * 고압의 증기 사용
▷▷차량 약 10억 원 피해, 부동산 약 9억 원 피해
▷▷아파트 화재보험, 자차보험 수리 후 구상권
#출장세차담뱃불붙이려다차량666대불벼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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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지난 달, 3살 딸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
▶인천 아동보호기관, “가정 방문 98번 했지만”
(행정복지센터 71회, 아동보호전문기관 27회 가정방문 실시했음에도 비극 못 막아) ▷▷방임 우려 가구로, “돌봄서비스” 안내했었다
▷▷친모, 극심한 양육 스트레스 호소
▷▷경찰, 친모에 (아동학대살해죄) 적용
▷▷3살 딸, 돌보미에 맡긴 뒤 연락두절한 전력도 드러나
#3살딸방치살해가정방문도못막은비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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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‘양육권 문제’로 가족 탄 승용차, 고의로 들이받은 40대 가장
▶차량에 장인*장모*아내*딸 탑승 … 장인, 사고 이후 수술 받았지만 결국 사망
▷▷피고인, “딸 양육권 빼앗기는 것 같아 화나”
▷▷1심 재판부, “장인 사망, 사고와 인과성 입증 안돼” (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) 선고
▷▷항소심 재판부, “가족 탄 차량에 범행 … 죄질 나빠” (징역 1년) 선고
#양육권문제로가족탄차들이받은40대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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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“아이 안 낳았다”는 구미 3세 여아 친모 판결
▶1심서 “석씨, 구미 3세 여아 친모가 맞다” …‘미성년자 약취유인 *사체은닉미수’ 혐의 적용하고, (징역 8년) 선고
▷▷유전자 검사 결과, 외할머니가 친모로 드러나 ‘아이 바꿔치기’ 혐의로 구미 친모에 대해 (징역 8년) 선고
▷▷석씨, 최후변론에도 “아이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 한 적도 없다” 주장
▷▷친딸이 낳은 아이 행방 여전히 오리무중
#아이안낳았다는구미3세여아친모맞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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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남자 초등생을 여장시켜 촬영한 40대 여교사
▶학부모에게 항의 받고 갈등 겪자, 제자들에 폭언하고 화풀이한 교사
▷▷교사, “네가 잘못한 일 세상에 알릴 거야.” “넌 우리 반 아니니까 나가. 넌 쓰레기야.” “너희 엄마가 예의 없이 문자를 보냈다.”
▷▷옷차림 수업 도중 즉흥적 여장 패션쇼 열어, 남학생 머리 묶고 화장시킨 후 사진 찍어
▷▷“머리 크기 대회 하자” … 수박껍데기 씌워
▷▷“남자인데도 나왔다” … 가슴 주무르듯 만져
▷▷1심 재판부, “다양한 학대 행위 … 교사로서 부적절”, (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) 선고
▷▷2심 재판부,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하고 (징역 10개월, 집행유예 2년) 선고
#학부모에항의받자제자들에화풀이한여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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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편의점 털고 ‘46km 도주극’ 벌였으나 결국 검거
▶닷새 전, 경기 평택 편의점서 흉기 강도 행각 후 도주극 … 경찰 공조로 검거
▷▷경찰, ‘특수 강도’ 혐의로 구속
#평택편의점털고46킬로미터도주극벌였으나검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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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영탁과 예천양조 갈등 … 결국 법적 공방으로
▶영탁 측, “강력 대응해 아티스트 권리 보호” “공갈*협박 및 상표 부당 사용” 고소
#영탁과예천양조갈등법정공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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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정차 중인 차량에 다가와 발길질 난동 부린 남성
▶70대 노인, 정차 중인 차량 2대를 발로 걷어차고,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도 행패
#정차중인차량에다가와발길질난동부린70대

♥시민의 가까이에서 민생 안전, 정의의 수호천사 역할을 감당해내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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