♣어제 새벽, 훔친 차를 타고 서울 시내 일대 질주한 10대들
▷▷추격전 끝에 잡고 보니, 초*중생 4명 탑승
▷▷‘특수절도*무면허운전 혐의’로 2명이 경찰 입건됨
#초중생무면허음주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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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“40억 유산 분쟁” 40대 친형, 구속 기소
▷▷2017년 6월 부모 사망 이후, 형제가 40억 유산 상속
(피의자 부모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의혹이 제기된 상황- 어머니 사망한 하루 뒤 아버지도 사망)
▷▷유산 뺏으려 지적장애인 2급 동생 수면제 먹여 익사시킨 뒤 실종 신고
▷▷피의자, 유산 상속 뒤 돈 펑펑 썼다 “재력이 생긴 뒤 명품 브랜드로 치장”
▷▷‘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’로 기소
▷▷피의자가 18세 때, ‘방화 미수’ 등 혐의로 체포 전력도 있음
#지적장애인동생유산뺏으려살해한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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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환자 동의 없이 폐 절제한 의사에 11억 배상 판결
▶수술 중 환자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
▷▷대법 “동의 없이 폐 절제 … 11억 배상” “주의*설명 의무 위반한 책임 있어”
▷▷최종 조직검사 결과 ‘악성 종양’이 아닌 ‘결핵’으로 판명
#환자동의없이폐절제한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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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‘뻥이요’를 모방한 ‘뻥이야’
▶1982년부터 생산 판매 * 상표 등록된 과자 ‘뻥이요’
▷▷과자 ‘뻥이요’ 연상되는 ‘뻥이야’ 수출한 대표 … 상표권 침해
▷▷상품명과 구분 안 되면 상표권 없어질 수도
▷▷재판부, 업체 대표에 ‘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, 벌금 1,200만 원’ 선고
“모방 고의 인정 … 상품 인지도 등 피해 상당”
#뻥이요모방한뻥이야상표권위반혐의 #상표권위반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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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경찰관 사칭해 12세 * 17세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
▷▷“나 경찰인데” “경찰서에 잡혀가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”
-채팅 앱으로 만난 10대에게 경찰관 행세하며 성폭행 * 불법 동영상 촬영
▷▷경찰, 소환 통지에 잠적했지만 결국 체포됨 / 성범죄 전과 전력 드러나
▷▷법원, ‘징역 8년, 전자발찌 부착 20년’ 선고
#경찰사칭미성년자성폭행50대 #채팅앱으로만난10대성폭행불법촬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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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광주 건물 붕괴 참사 원인은 ‘무리한 철거 공정’
▶“철거 건물이 미는 힘을 못 견뎌 붕괴” … 17명의 사상자 발생 원인은 결국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 사고
#광주건물붕괴안전불감증부실공정인재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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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‘사냥개 6마리’의 습격으로 모녀 중태
▶목줄*입마개 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가 산책 중이던 모녀의 얼굴*목 물어 중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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