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 … 배상 기준은?

♣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 … 배상 기준은?

▷▷유족, “사고 당하지 않았다면 의사 됐을 것” … 약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

(★일실수입 : 사고 등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받게 될 장래의 소득)

▷▷법원, “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 있어”

▷▷1,2심 재판부 “전 직종 평균 소득 기준(월 284만 원 산정)” … 보험사, 4억 9천여만 원 배상하라.

▷▷대법원, 원심 파기환송!! … “의사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고, 일반 대학 재학생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.(의대생은 전문직) 의사 수입 기준으로 배상하라.”

 

#의대생사망사고일실수입산정기준 #의대생은전문직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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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서울 강남아파트에 ‘택배기사인 척’ 위장해 가스총 쏜 20대 강도 검거

▷▷“택배요”에 문 열어주자, 가스총을 쏘고 전기충격기로 위협

▷▷경찰, 강도 상해 등 혐의(총포 * 도검 *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) 적용하고 구속영장 신청

▷▷경찰, “피해자(유명 유튜버)의 집 주소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,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을 시청했는지 확인 중에 있다”

▷▷피의자, “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도구 준비했고, 3일 전부터 범행장소 지켜봤다”

 

#유명유튜버노린강도 #택배기사인척가스총쏜20대무장강도 #택배기사위장강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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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“책임진다” VS “언론플레이” 배우 김용건 VS 연하 여성

▷▷2008년부터 인연 맺어 온 39살 연하 여성 “김용건이 낙태 강요”

▷▷김용건 “혼전임신, 책임지겠다” “출산*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”

▷▷연하 여성 측 “변호사를 선임한 당일 아침까지도 지속적으로 낙태를 강요했다. (낙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) 김용건 씨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. 무책임하게 행동해”

 

#배우김용건낙태강요혐의피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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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물놀이하던 20대 헬스트레이너 익사

▷▷합천에서 20대 남성, 동료 장난으로 물에 빠져 사망

▷▷경찰, (과실치사 혐의)로 입건

▷▷“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” 국민청원 등장

--“대표라는 사람의 장난으로 친구와 다른 직원이 물에 빠졌다.”

(대표 장난에 트레이너 익사 주장, “물에 빠뜨려 익사 … 심장마비 거짓말”)

--과실치사 혐의 부당, 대표의 엄중 처벌 촉구함!!

 

#물놀이하던헬스트레이너익사관련국민청원등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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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부모 몰래 중학생이 운전하던 차에 동승한 10대 사망

▷▷2019년 “드라이브 하고 싶어” 말에 차 키 몰래 훔쳐

▷▷중학생 무단 운행 중 뒷좌석 10대 동승자 사망

▷▷피해자 측, 차량 명의자를 상대로 (손해배상) 청구

▷▷차량 실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름. “실소유주, 면허 취소 후 자동차 운행 안해”

▷▷법원, (손해배상청구) 기각!! … “피고의 운행 지배 * 이익 상실했다고 판단된다. 배상 책임이 없다.”, “명의자는 미성년자가 운전할 것을 예단 못했고, 피해자는 운전자의 무단 운전 사실을 인지했다.”

 

#부모몰래차몰다10대동승자사망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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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2019년 불륜 현장 들키자, 가족(아내와 아들)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남편

▷▷남편 측, “두 사람이 차로 접근 … 상해의 고의 없다”

▷▷(특수상해 * 특수폭행혐의)로 기소되자, 외도 남편이 (국민참여재판) 신청

▷▷‘국민참여재판’ 배심원 판단 … 상해의 고의성 인정 3명 * 불인정 4명

▷▷법원, “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되며, 피해자인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”… (징역 4개월, 집행유예 1년) 선고

 

#외도들키자차량으로들이받고달아난남편 #외도남편국민참여재판신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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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피서객 2명이 강원도 해수욕장서 표류

▷▷서프구조대가 ‘이안류 표류’ 피서객 첫 구조

 

#서프구조대이안류표류피서객첫구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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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4만 명 투약 가능한 헤로인 밀반입 일당 4명 체포

▷▷밀반입하라고 ‘옥중 지시’ 내린 마약 총책

-캄보디아 감옥서 총지휘한 총책에 대한 송환 추진 중

▷▷엉터리 주소로 통관 … 마약 운반 통로는 ‘국제특송’

 

#4만명분헤로인밀반입일당체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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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지난 달 ‘입양 고양이’ 학대 남성

▷▷입양한 고양이의 갈비뼈 13개 부러뜨린 40대

-경찰, 피의자로 전환

▷▷생후 8개월 만에 척추 골절 못 걸어 … 현재 수술 마친 후 회복중!!

▷▷한 동물보호단체 회원이 입양 의사 밝혀

★동물보호법에 의하면 (상해시, 2천만 원 이하의 벌금)

 

#입양고양이갈비뼈13개부러뜨린남성입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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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충북 영동, 만취해 승합차 몰고 어머니 식당으로 돌진한 40대

▷▷돈 안 준다고 ‘만취 행패’

▷▷경찰, (음주운전 재물손괴 등의 혐의) 적용

 

#만취해승합차몰고어머니식당돌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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