♣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, 여성 2명 살해

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자수

▷▷경찰, “살해 동기는 금전 문제 수사 중

▷▷경찰, 범인 집 3차례 찾아가고도 못 들어가 강씨가 집에 있다는 정황이 없고 수색영장도 없어 못 들어가도주 20시간 뒤에야 (체포 영장) 청구

▷▷출소 5개월 만에 또 범행 전과 14, ‘성범죄 2전력 드러나

▷▷2005년 징역 15년 선고, 올해 가출소

▷▷신상공개도 11 보호관찰도 미적용

 

#전자발찌끊고도주한50대여성2명살해 #전자발찌효용성논란

 

허점 노출된 전자발찌제도 전자발찌 끊고 달아나는 사건 이어져

--전자발찌 찰 경우, 낮아지는 재범율에 2008년 성범죄에 전자감독제도 도입

--전자발찌 신호로 착용자의 동선 파악

--법무부* 경찰의 공조 필요한 전자감시제

--매년 20건 내외로 전자발찌 훼손 범죄 발생 / 올해 13명이 전자발찌 훼손, 2명은 도주 중!!

) 전자발찌 훼손 남성 헐거워서 벗어” , 전자발찌 훼손 후 여성에게 성범죄

--도주하지 못하게 제대로 된 시스템 필요한 현실

) 전자감독관리자 인력 부족(1인당 13.7명 관리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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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“담배 사 와” 60대 여성 때린 10대 고등학생들, 경찰 조사 중

남학생, “담배 사 줄 거야? 안 사 줄 거야? 담배 사 와.”

▷▷폭행에 사용한 꽃은 인근 평화의 소녀상에 놓인 추모 국화

▷▷옆에 있던 여학생, 영상 찍으며 조롱

▷▷10대들, “장난으로 그랬다. (할머니께) 죄송하다.”

▷▷피해 여성, 학생들 처벌 원하지 않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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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20개월 의붓딸 성폭행 살해한 계부, 장모에도 음란 문자

20대 계부, 의붓딸 성폭행 살해하고 2주 지난 뒤, 딸과 손녀의 안부를 걱정하는 장모에게 한 번 하고 싶다문자 보내

▷▷유전자 조사 결과, 사망 여아의 친부 아닌 걸로 드러나

▷▷경찰 측, “친딸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

▷▷계부, 첫 공판서 (공소사실) 모두 인정 생활고로 스트레스 받던 중 아기가 잠 안 자고 울어서 범행

▷▷친모 측 변호인 친모가 장애 정도는 아니지만,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었다.” 주장

▷▷20개월 영아 강간*학대 계부에 공분 커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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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벌레 들끓는 쓰레기집에 어린 남매 방치한 엄마

5살 둘째, 섭식장애에 일어서지도 못해

▷▷40대 엄마, “첫째 출산 직후, 남편과 이혼해 홀로 아이 키우다 둘째 출산지방서 일하며 장기간 집 비워

▷▷12살 초등생 첫째가 5살 동생 돌보며,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끼니 때워

▷▷엄마, “(둘째의) 발달이 늦은 건 내 잘못 아냐

▷▷1, (아동 유기*방임 혐의)로 기소 (징역 2) 선고

2, “아이들에게 책임 다하겠다고 다짐” (징역 2*집행유예 3)으로 감형 선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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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무면허 침술로 사망사고 낸 승려

다리 통증 호소하며 찾아온 남성에게 침술하며, “귀신이 머물러 병을 일으켰을 수 있다 침을 놓아 귀신의 반응 보자.”

▷▷6cm 2개를 배에 꽂아 혈관서 떨어져 나간 혈전이 동맥혈 막아 환자가 결국 사망

▷▷재판부, “침술과 뇌출혈 사이에 연관 가능성 인정된다(징역 2년에 집행유예 4) 선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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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사람들 건너는데 횡단보도 지나간 운전자

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사람들 건너고 있는데, 지나가면서 적반하장 운전자, 불법유턴해 보행자 신고

▷▷운전자, “차가 지나면 사람이 서야지주장

 

#사람들건너는데횡단보도지나간운전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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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‘경비원 갑질*폭행’ 입주민 징역 5년 확정

지난해 4월 갑질*폭행당한 아파트 경비원 극단적 선택

▷▷대법원, (보복폭행*협박혐의)(징역 5) 확정

 

#경비원갑질폭행입주민징역5년확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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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방송인 에이미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

2014졸피뎀 투약 혐의로 강제추방에도 ‘3번째 마약 범죄

▷▷에이미, 한국땅 밟자마자 또 추방 위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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