뒷수갑 사망사건, 국가 3억 배상

♣뒷수갑 사망사건, 국가 3억 배상

▶2019년 정신질환자가 병원 이동 거부하고 흉기 들고 이상 증상 보이자, 경찰이 테이저건 쏘고 뒷수갑 채웠으며 구급대원이 다리 포박해 제압

▷▷엎드린 채 9분 후 의식 상실, 5개월 뒤 사망

▷▷재판부, “뒷수갑과 발목 포박, 물리력 행사 과했다”(물리력 행사 기준과 범위 초과) / 피해자 유족에게 (3억 6천만원 배상) 판결

▷▷경찰 관계자, “국가가 경찰 개인에게 배상금 전가” “이런 판결로 현장이 위축된다”

 

※경찰 물리력 행사 방침 5단계

순응--언어적 통제

소극적 저항-- 경찰봉(밀어내기) * 방패

적극적 저항-- 분사기

폭력적 공격-- 전자충격기*경찰봉(가격)

치명적 공격-- 권총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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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마스크, 반창고를 5만원 판매 폭리 약국

▶대전시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1장 사고, 카드 내밀자 결제 금액이 5만원 / 숙취해소제 3병에 15만 원 결제

--소비자의 환불 요청에 거절

▷▷해당 약사, “판매자 가격표시제…불법 아냐” 주장

▷▷유성구, “행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다. 해당 약국에 판매가를 제품에 붙이거나, 소비자들에게 계산 전 가격을 알려달라.”고 요청

▷▷유성 경찰서, 피해 사례 접수하고 (사기죄) 적용 여부를 검토중

▷▷해당 약국의 약사, “현재 세 종류의 정신병 약을 먹고 있다” “감정 조절 어려워 조울 증세 있어” 주장

--공주치료감호소 입원 및 치료 * 퇴원 이력 드러나

▷▷유성구 약국 개업 이전, 세종시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의약품 팔아 세종 남부경찰서에 (사기혐의)로 입건돼 수사 진행 중

 

#마스크한장에5만원엽기약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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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음주 사망사고 내놓고 ‘심신미약’ 주장

▶지난해 5월 천안, 음주운전으로 70대 보행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남성

▷▷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(징역 7년) 선고받았으나 항소

▷▷가해 남성, “금연약 먹은 상태에서 술을 마셔…심신미약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난 것” 주장

▷▷항소심 재판부, 항소 기각하고 원심 유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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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어머니와 말다툼에 흉기 휘두른 딸

▶지난 30일 청주, 모친에 흉기 휘두른 딸

▷▷“과거 어머니가 나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.”

--어머니 신고로 (접근금지명령) 내려지자, 불만 품어 흉기 들고 찾아가

▷▷얼굴 찔린 모친, 병원 이송 / 다행히 생명에 지장 없어

 

#왜신고해모친에흉기휘두른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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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직원을 엽기 살해한 대표, 범행 전 말다툼 있었다!

▶직원의 특정 부위를 70cm 막대로 찔러 살해한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

▷▷경찰, “피해자와 음주운전으로 다툰 사실 확인돼” “일방적인 폭행 중에 막대 찔러 넣어” “성범죄혐의는 없어”

--유족 측은 부인하고 있으나, 피해자와 대표가 다투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담겨 있다고 함

▷▷가해자, “신고한 것만 기억난다” 주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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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달리는 오토바이에 유리병 던진 의문의 남성

▶1차로를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에 갑자기 유리병을 투척하고,

본인 오토바이도 버리고 도주

▷▷체포하면 특수손괴*특수상해 등의 혐의 적용 예정

 

#달리는오토바이에유리병던지고도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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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트렁크 잡고 선 채로 탑승

▶달리는 차 트렁트에 우뚝 선 ‘위험천만’ 20대

▷▷탑승객 7명, 자리가 없어 트렁크에 탄 20대

 

#차트렁크에서서탑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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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노인 노린 소매치기범 잡은 용감한 시민들

▶서울 동묘시장, 한 남성이 노인의 지갑을 훔치려다 들켜 도망

▷▷시민*상인들이 달려들어 용의자 검거 도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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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인천 영종도 아파트놀이터에 놀던 아이들에게 폭언 퍼붓은 아파트주민대표

▶“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” 이라고 폭언하고 아이들을 기물파손죄로 고소

▷▷아이들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로 고소 ▷▷검찰에 송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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