♣‘성희롱 상사’ 이메일로 폭로…‘명예훼손’?

2014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한 유부남 인사 팀장

▷▷가해자, 피해자에게 늦은 밤 3시간 동안 12통 문자메시지도 보내옴

▷▷피해 여직원, 퇴사 직후 전 직원 대상 이메일 전송해 피해 사실 알려

▷▷가해자, ‘명예훼손 혐의로 피해 여성 고소

▷▷1심 재판부, “남성 행위, 관심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” (명예훼손 유죄)로 인정해 (벌금 30만 원) 선고 / 2심서도 유죄 인정

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처벌 가능한 우리나라 현실

▷▷But, 대법원, “2차 피해의 불안을 느낄 수 있고, 팀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” (무죄 취지 파기환송)!!

 

#성희롱상사이메일폭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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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“찌르지도 못해”…피 부른 부부싸움

지난해 10, 시댁 문제로 부부싸움 일어나 남편이 부인의 뺨을 6차례 정도 때리고 복부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 휘둘러

▷▷폭행으로 쓰러진 아내에게 찌를 테면 찔러봐. 무서우니까 못 찌르겠지?” 남편이 조롱하자, 결국 흉기로 찌른 아내

▷▷아내, 흉기로 남편 찌르기 전에 경찰 불러 도움 요청했었다

▷▷재판부, “아내가 사용한 흉기로 복부를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누구나 예견” (살인미수 유죄), "남편, 아내 용서한다" (집행유예 3) 선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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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50억 부부사기단, 16년 만에 철창행

남편은 재무설계사, 아내는 컨설턴트 행세하며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71회에 걸쳐 고객 돈 58억 원 횡령

▷▷2006년 투자 사기 당해 큰 돈 잃자, “우리도 못할 거 없다부부사기단으로 변신

▷▷12% 상당 고수익 보장하며 투자자 모집해 다른 투자자 수익금 지급하는 (돌려막기) 수법

▷▷부인 혼자 감방 가게 하고 남편은 해외 도주

--재판부, 부인에게 (징역 46개월) 선고

▷▷남편, 투자액 변제를 위한 출국주장 / ‘아내의 단독 범행이다며 사기혐의 부인 재판부, (징역 5) 선고

 

#50억부부사기단16년만에철창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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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딸뻘 신입 성폭행 시도한 공무원

지난해 2월 전남, 58세 공무원이 스파게티 만들어주겠다30살 연하의 신입 여직원을 집에 초대해 주말드라마 시청 중 성폭행 시도

▷▷드라마에서 키스 장면 나오자, 가해자도 키스 시도

▷▷재판부, “죄책이 무겁다” (징역 2) 선고

 

#딸뻘신입성폭행시도한공무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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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마약 흡입 강요, “맨발의 탈출”

서울 강남, 20대 여성이 맨발 상태로 편의점 직원에게 도움 요청

▷▷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, 집으로 유인해 마약 먹이고 성폭행하려는 남성 피해 맨몸 탈출 감행

 

#마약흡입강요맨발의탈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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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포항 도심도로, SUV 날아오른 3중 추돌 사고

어제 오전 10시 포항, 교차로로 날아온 SUV 차량으로 일대 아수라장

▷▷신호등 두 동강, 가로수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4명 부상 운전자는 브레이크 고장주장

 

#포항도심도로SUV3중추돌사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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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“변기 막혔다” 유인한 뒤...

대전, “화장실 변기 막혔다직원을 유인한 뒤, 불과 1분 동안 PC방 금품 훔친 20

▷▷도박 빚 갚으려 전국 17곳에서 600만 원 훔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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