♣600만원 어치 절도, 초등학생이라 무죄?
▶남양주 초등학교 앞 무인문구점에서 600만원 어치 절도한 10대들
--CCTV 돌려보니, 약 30번 넘게 같은 일 벌어져
--관리자 동선 확인하고, 물건 훔치면서 춤을 추기도
▷▷문구점 사장, “부모들, 처음엔 피해 금액의 50%만 준다고 했다가 나중엔 30%만 준다고 했다.” (피해액 배상 두고 흥정)
▷▷초등생 부모들, “피해 금액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된다” …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
▷▷경찰은 CCTV도 안 보고 대충 설명만 듣고 돌아감
… “만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 문제라 민사 소송 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”
▷▷피해 업주, "언론 보도 및 공론화되자 경찰에서 연락 와" “미성년자 범죄 부추기는 잘못된 제도”
#무인문구점600만원절도초등생 #조사하러왔다가물만먹고가지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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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‘고양이 지옥’ 오피스텔 사건
▶서울 오피스텔, 밀린 월세 받으러 갔다가 경악 … 방치된 32마리 고양이 발견, 세입자는 도망
▷▷현관부터 옷장*세면대*변기 주변까지 고양이 바글바글 … 바닥엔 배설물로 가득, 심한 악취 진동, 쓰레기와 오물 속에 방치된 고양이들
▷▷‘포기 각서’ 쓰고 사라진 세입자 및 집사
▷▷집주인이 보살피다 (동물보호단체)에 도움 요청
▷▷고양이 품종은 대부분 ‘페르시안 캣츠’
--동물보호단체, “모두 한 배에서 태어난 것 같다”(근친교배로 인한 유전질환 의심*우려됨)
▷▷집사가 동물을 물건 다루듯 수집*방치하는 ‘애니멀호더’일 수도!!
※(학대)가 아닌 (방치)는 처벌 규정이 명확치 않은 법의 허점 있음
#밀린월세받으러갔다가32마리방치고양이발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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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 40대 ‘무죄’
▶2020년 7월, 울고 있는 만취 10대 여성 목격하고 차에 태우고 모텔로 가 성폭행한 40대 남성 … “같이 안 가면 112에 신고하겠다” 협박
▷▷남성, “동의하에 성관계” 주장
▷▷1심 재판부, “모텔 CCTV 보니, 여성이 심신미약상태 아냐. 성범죄 있었다는 증거 불충분”으로 (무죄) 선고
▷▷대법원, “심신상실 상태” (징역 10개월) 선고
#만취10대성폭행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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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치매노인 계좌서 13억 빼돌린 60대 간병인 모자 ‘실형’
▶노인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자, 7년간 200차례에 걸쳐 야금야금 돈 빼돌린 간병인 모자
▷▷간병인 아들, 빼돌린 돈으로 주식투자, 인터넷 도박 탕진
▷▷간병인, “피해자 계좌에서 이체된 돈 내게 정당하게 지급된 돈이다” 주장
▷▷재판부, “범행 부인*반성하지 않는 모습 비난받아 마땅” / 간병인 (징역 4년) / 간병인의 아들 (징역 3년) 선고
#치매노인계좌서13억빼돌린간병인모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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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‘떡국이’ 주인 찾았다
▶새해 첫날, 다리 묶어 빙판 위에 버려둔 강아지 ‘떡국이’ 주인 찾았다
▷▷견주, “말 안 들어서 (벌 준 것) …버린 것 아니다” 주장
▷▷떡국이 입양자 모집에 해외에서까지 연락 와
#빙판에묶어버려둔강아지주인찾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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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안 끼워줬더니 ‘보복운전’
▶계속 끼어들기 시도하던 차량, 갑자기 인도로 추월해 황당 주행
--차선 변경에 ‘꽝’ 추돌*급정거한 차량
▷▷알고 보니, ‘보복운전’이었다
#인도달려황당주행보복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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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남의 아파트에 불법 주차
▶아파트 주민도 아닌 사람이 불법 주차 제재하자,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협박
▷▷거짓말*방문증 위조까지 한 ‘민폐’ 불법 주차하고서, 제재 공지 붙인 것에 대하여 민*형사상 고소하겠다 협박
#남의아파트민폐불법주차적반하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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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문화재에 낙서한 10대
▶경기도 지정문화재 ‘영월루’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10여군데 낙서한 10대들
▷▷경찰, “CCTV 추적해 범행 정황 확인했다”
▷▷형법상, (재물손괴죄) 및 (문화재보호번 위반) 혐의
#경기도문화재영월루스프레이낙서10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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