♣후배 텀블러에 유해물질 탄 대학원생
▶2019년 후배 텀블러에 ‘톨루엔’(본드*시너*페인트 등의 원료로 사용) 탄 대학원생
--장기간 노출될 경우, 신체에 이상
▷▷이상한 냄새 느낀 후배가 경찰에 신고
▷▷범행 동기가 “여자친구에게 차여서”
▷▷1심 재판부, “톨루엔, 위험 물질에 해당하지 않아” 상해미수죄만 유죄, 벌금 300만 원 선고
▷▷항소심 재판부, 벌금 700만 원 선고
#사람잡은화풀이 #후배텀블러에유해물질탄대학원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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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냉동닭으로 아내 얼굴 폭행한 남편
▶2017년 캠핑장서 냉동닭으로 아내 폭행한 60대 남편
▷▷삼계탕용 냉동닭을 물에 담갔다는 이유로 폭행 … “왜 마음대로 닭 씻어”
▷▷이전에도 폭행이 일상다반사
▷▷재판부, 남편에 (벌금 140만 원) 선고
#냉동닭으로아내얼굴폭행한남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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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비위생적 환경서 자녀 방치한 친모
▶30개월, 10개월 된 영유아 자녀들을 악취 나는 집안에 방치…굶어 죽게 한 엄마
▷▷20대 엄마, 지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서 양육 / 여성의 친정 식구 대부분 지적 장애
▷▷사실혼 관계인 남편은 다른 집에서 생활하면서 아내에게만 책임 전가 / 아동*양육*장애인 수당 등을 챙겨 생활비로 사용
▷▷재판부--여성, (징역 1년 6개월) 선고 / 남편, (징역 4년) 선고 / 외조모, (징역 2년 6개월 * 집행유예 3년)
#자녀양육에나몰라라한남편 #비위생적환경서자녀방치한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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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별거중 남편의 도장 위조해 전입신고한 아내
▶불화 끝에 이혼소송 밟으며 별거 중인 부부
▷▷아픈 막내아들 보고 남편 동의없이 친정에 데려간 아내
--막내아들 어린이집 보내려고, 전입신고 하기 위해 남편 몰래 도장 위조
★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배우자의 동의 필수
▷▷2심 재판부, “남편의 법익 침해보다 아이 복리 우선” “피고인, 친자 양육 행복추구 권리 있다” “남편의 처벌불원서 제출 참작해” -- (무죄) 선고
▷▷대법원, “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”
#별거중남편도장위조해전입신고한아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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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운전자, “서행했는데” …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와 쾅
▶차주가 가해자? 촉법소년의 무면허 킥보드와 충돌했는데 치료비까지 요구
#운전자서행촉법소년무면허킥보드충돌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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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아파트 계단에 널린 시래기
▶공용 공간에 민폐 … 이웃들 불편 호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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