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 의욕 하락시키는 5대 요인은?

 

♣구급차 막아 응급환자 사망한 택시기사 ▷▷ 징역 1년 10개월 확정!

▶지난해 6월, 위급환자 후송 중이던 구급차가 자기 차선으로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고, “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” “보험 처리 하고 가라” 며 10분 이상 이송 방해

-검찰, 특수폭행/특수재물손괴/업무방해/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적용, 기소

-2심 재판부 “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, 상대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(징역 2년)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해 보인다”며 (징역 1년 10개월)로 감형!

-택시기사 행위와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에 대해선 경찰 수사 중!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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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근로 의욕 하락시키는 5대 요인은?

▶21일 한국경제연구원(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) 제시!

월급보다 오르는 생활 물가

소득보다 오르는 세금

실업급여 재정 적자 확대

국민연금 고갈 우려

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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